Global e-Business Association

The e-Business Studies - Vol. 17 , No. 6

[ e-Business Trade ]
The e-Business Studies - Vol. 17, No. 6, pp.255-274
Abbreviation: The e-Business Studies
ISSN: 1229-9936 (Print) 2466-1716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Dec 2016
Final publication date 30 Dec 2016
Received 21 Nov 2016 Revised 01 Dec 2016 Accepted 01 Dec 2016
DOI: https://doi.org/10.20462/tebs.2016.12.17.6.255

ICT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부가가치 무역에 의한 신실크로드의 조명
김미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 (meajung@dongguk.edu)

The Interpretation of The neo-Silkroad With the Value Added Trade in ICT Business Environment
Mie-J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Dongguk University (meajung@dongguk.edu)

초록

This paper is designed to provide a modern-type perspective than the traditional view that Silkroad scholars take of silk road. In particular, it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21st century Silkroad from a commercial perspective of value added trade or supply chain trade these days in South East Asia than the historical silk road in Central Asia. Then the paper introduces a more dynamic methodology capable of addressing the increasing volatile operating environments and risks are likely to pervade future Silkroad trading condition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around the neo-Silkroad.

Also,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develop a toolbox of creative method ologies that will add insight to what we already know about new Silkroad and point the way towards improved navigation of the cross-border movement of trade flow within the South-East Asia around the Korea.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ICT의 발전으로 국제분업이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 무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의 신실크로드를 조명함으로써 신실크로드 즉, 통상망의 연결과 지속 가능한 신실크로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담론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부가가치무역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형성하고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더불어 강대국들의 실크로드상의 국가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에서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기도 하다.

신실크로드는 중국과 독일이 중요한 교역대국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무역정책과 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실크로드보다 부가가치무역 또는 공급망무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상업적 관점에서 21세기 실크로드의 해석이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신실크로드의 역사적, 현대적 중요성에 대한 통찰력을 추가하고 동남아시아 및 실크로드 상에서의 무역 흐름의 국경 간 이동의 탐색을 통하여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Keywords: Silkroad, 21st Century Silkroad, Supply Chain Trade, Value Added Trade, Global Production Networks, neo-Silkroad
키워드: 21세기 실크로드, 공급사슬무역, 부가가치무역, 신실크로드


Contests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History of the Silkroad
Ⅲ. Revival of the Silkroad by Value-Added Trade in ICT Business
Ⅳ. The neo-Silkroad Initiative
Ⅴ. Conclusion &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최근 ICT의 발전으로 국제분업이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무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생산과정의 글로벌화가 도래되면서 제품의 디자인과 부품 생산, 조립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을 ICT에 기반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로 분절하는 부가가치 무역 혹은 글로벌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무역은 상품의 이동이라기보다는 기업에서 생산단계별로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업무 및 역할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미국의 뉴 실크로드 및 중국의 일대일로 등의 정책으로 실크로드가 다시 중요한 교역경로로 대두되었으며, 각 국은 실크로드 상에서 협력을 통한 자국의 경제적·안보적 이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가가치무역(value added trade) 혹은 공급사슬무역(supply chain trade)을 통하여 최근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신실크로드를 조명함으로써 21세기 실크로드, 즉 통상망의 연결과 지속 가능한 신실크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했다.

실크로드(silk road or silk route : 丝绸之路)는 무역업자, 상인, 순례자, 수도자, 병사 및 유목민 등에 의해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프로-유라시아(Afro-Eurasia) 통상망(network of trade)이며 문화의 전파경로(cultural transmission route)이다 (Elisseeff and Vadime, 2001). 실크로드의 유래는 BC206~AD220의 기간 동안 이 길을 따라 교역된 상품 중에 수익성이 높은 실크 무역에서 연유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통상경로의 중앙아시아 쪽은 한나라 황제의 특사 장정(Zhang Qian:张骞)에 의해 개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Boulnois and Luce, 2005). 당시 한나라는 교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역경로의 보호를 위해 장성(Great Wall)의 확대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Xinru and Liu, 2010).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은 중국, 인도, 페르시아, 유럽, 아라비아와 한반도에 있어서 원거리 문명간 정치 및 경제적 상호관계의 연결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문명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비록 실크가 주 무역품이었지만 그 외 많은 상품이 교역되었고 종교, 철학, 기술 등이 교류되었는가 하면 질병의 전파와 같은 어두운 면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교류에 더하여 문명간 문화적 교류(cultural trade)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실크로드이다. 고대의 주요 무역업자들은 중국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시리아인, 로마인, 아르메니아인, 인도인과 박트리아인 등이었고 5세기~8세기 동안에는 소그디아인이 주요 무역상이였으며, 이슬람제국 기간에는 아랍인이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상의 실크로드를 개관하고 부가가치 무역에 의한 21세기 신실크로드의 부활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신실크로드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신실크로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History of the Silk Road
1. Silk Road Development Process

고대의 동서무역은 BC 2천년경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위구르 자치구, 오아시스 도시, Yarkand(莎車)와 Khotan(和田)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연옥(nephrite jade)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후 서쪽에서는 티그리스강 동쪽으로 오늘날 이란의 수사(Susa)에서 터키의 이즈미르인 서머나(Symyrna)까지, 페르시아제국의 왕립로드(the Royal Road of the Persian)는 아케메니드 제국(Achaemenid Empire)에 의해 BC 500~330년 동안 유지·보호됨으로써 구간별로 활발한 교류가 가능했다.

페르시아 왕립 통상경로 이후 그리스시대(Hellenistic era)에는 알렉산더 대제가 타지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y)에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터(Alexandria Eschate or Alexandria the Further)를 건설하여 실크로드 북로의 주요기지가 되었다. 또한 그리스는 오늘날 아프카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에 해당하는 박트리아(Bactria)에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Greek-Bactrian Kingdom : BC250-125간)과 셀레우코스 왕조(Seleucid Empire)를 통하여 알렉산더 이후 3세기 동안 실크로드의 서쪽을 지배했다. 특히 에우티모스의 통치(Euthymus : BC230-200)하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터를 지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소그디아나(Sogdiana)까지 지배력을 넓힘으로써 중국령 투르키스탄의 카시(Kashgar)까지 교류가 가능하게 되어 중국과 서양이 BC200년경 처음으로 실크로드상에서 활발한 접촉과 교류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위와 같이 실크로드의 서쪽에서부터 페르가나 분지까지의 통상경로가 연결되었고, 그 다음의 단계는 타림(Tarim)분지와 깐수회랑(Gansu Corridor)을 넘어 중국 본토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확장은 대략 BC130년경이 된다. 이때에 중국은 흉노에 대응하기 위하여 월지(Yuezhi :月氏)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장정(Zhang Qian)을 파견하여 흉노를 패퇴시키고 중앙아시아에 주둔함으로써 국제통상의 주요 경로인 실크로드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한나라 군대는 흉노족과 같은 유목민들의 마적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크로드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했고, 보호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은 전쟁에 필요한 그리스의 크고 강력한 천마(Heavenly horse)를 수입하고 실크는 수출함으로써 무역경로를 활성화시켰다.

해상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는 AD 1세기경 자오저우(Jiaozhou) 즉, 양광(=Guandong과 Guanxi)과 베트남북부 사이의 무역에서 기원이 된다. 한편 BC 30년경 로마의 이집트 정복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과의 실크로드 무역이 활짝 꽃피게 되었고 그리스와 아랍이 지배했던 실크로드의 서쪽은 로마로 승계되었다. 동쪽인 중국에서 서방으로의 실크로드는 한무제 통치(BC87-141)중에 처음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지만 침체기를 거쳐 639년에 당제국의 서방점령으로 재활된다. 그러나 678년경 티벳이 장악한 후 잠시 침체되다가, 이전에 설치되었던 안시(Anxi:安西:감숙성)의 요새를 측천무후(Empress Wu)시기에 재활성화 시켜서 AD737년에 다시 티벳이 장악하던 것을 고려유민 고선지(Gao Xianzhi)장군이 재탈환하는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동서양의 시대구분에 따라서 실크로드가 가장 활발했던 두 기간을 1차 실크로드(BC50-AD250)와 2차 실크로드(AD700-1200)로 시대를 구분하고 구체적 내용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ilkroad Timeline

Source : Diniel C. Wangh 및 저자 재정리



2. Trade Goods of The Silkroad

시대에 따라 실크로드 교역품은 조금씩 달리하지만. 서쪽으로 향하는 교역품은 대표적으로 실크, 칠기, 자기, 동, 털 등이 있었고, 반대 방향 품목은 금, 은, 상아, 보석, 유리, 석류, 당근 및 포도와 같은 식품 등이었다. 실크의 생산 이전부터 중앙아시아와 중국 간에는 이미 교역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약 5천년전 부터 소금, 방부처리 고기(meat preservative), 청금석(lapis lazali)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교역되었고 이란으로부터는 동과 주석이 교역되었다.

당시에는 안정된 통화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카라반 무역업자들에 의한 물물교환의 형태였다. 시장은 축산이 가능한 물과 초원 가까이의 공유장소에서 형성되었고 이러한 곳은 그 후 도시로 발전되었고 오늘날 관광지가 되고 있다. 실크가 한나라 때 서방으로 가는 주요 수출품이었지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로마가 BC53년에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실크를 처음 목격했고 포로로부터 동방의 실크생산자라는 뜻을 가진 세레스(Seres)라는 기이한 종족과의 교역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로마가 실크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실크가 거래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실크는 부드러운 질감으로 로마에서 인기를 얻었고 부유한 사람만이 구입할 수 있는 사치품이 되었다. 이로 인해 파르티아 상인은 실크 무역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로마는 파르티아 상인보다 낮은 가격에 실크를 확보하기 위해 실크로드를 탐험하려는 노력과 실크로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실크와 교환으로 금, 은, 상아, 보석, 유리, 대추야자, 사프란(saffron) 및 피스타치오가 페르시아로부터 교역되고 유향과 몰약(Myrrh)이 소말리아에서, 백당유(Sandalwood)가 인도에서, 유리병이 이집트에서 수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실크 외에 털, 도자기, 옥, 동제품, 칠기와 철이 운송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인의 손을 몇 차례 거치면서 중계무역이 일어난다.

상기의 기간 동안 이란의 옛 왕국인 쿠산(Kushans)이 파르티아에서 독립하여 박트리아에 수도를 정하고 지금의 파키스탄인 페샤와르(Peshawar)까지 진출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운하를 연결하여 실크로드 무역에서 중계이익을 취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누서린(lucerne)의 씨앗, 포도 및 말 등을 비싸게 수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파르티아 혹은 쿠산인 무역업자와 상인에 의해 쌀이 아닌 포도에서 와인이 제조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모직제품, 카펫, 커튼 및 담요를 수입하였으며, 특히 태피스트리(tapestries)와 카펫은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다. 낙타 또한 인기상품이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Samarkand)에서 생산된 유리제품은 중국에서는 사치품이었다. 그 외 가죽, 무명천, 금자수, 수박, 멜론, 복숭아, 식용양, 사냥개, 표범 및 사자 등도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유럽에서는 동 장식품, 동 거울, 우산, 광택제품, 기계, 향수 및 각종 도자기가 인기상품이었다.


Ⅲ. Revival of the Silkroad by Value-Added Trade in ICT Business Environment
1. Value-Added Trad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ICT 환경하에서 부가가치 무역에의한21세기신실크로드를 조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부가가치무역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30-40년간 세계경제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생산배열(Joined-up Production Arrangement)의 심화현상이다(Peter Dicken, 2015).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s : GSCs) 혹은 부가가치무역(Trade in Value Added : TVA)이라 부른다.

최근 ICT의 발전은 생산의 분할현상을 심화시키고 분할된 각 임무는 공간적으로 국제적으로 분산됨으로써 국가 간 중간재의 무역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아담스미스는 18세기에 핀 제조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활동을 개별 작업자에게 할당하여 특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무(tasks)의 분할은 전 생산과정을 통합·관리해야 하는 다른 어려운 면을 갖고 있다. 나아가서 생산 분할의 사슬이 길수록 약해지는 연결의 성질로 인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정의 최적배분은 특화와 조정의 균형에 달려있다. ICT 진전으로 이 기본균형은 생산분할의 심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기울게 했다. 그러나 일부 ICT 진전은 특화이익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일부는 특화 비용을 감소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Figure 2]에서처럼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Nicholas, Luis, Raffaella Sadun and John et al., 2009). 집적력(Agglomerations force)과 분산력(Dispersion forces)의 상충에 의해 분산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공간적으로 국제적 분할이 일어나면 GSCs(Global Supply Chains)의 사슬은 길어지고 국제적 부가가치 무역(TVA) 혹은 공급사슬 무역(Supply Chain Trade)은 증가한다. 생산분할에 의한 부가가치 무역의 대용변수로, 부품과 부분품을 사용한 추세를 보면 중간재무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점유율 증가는 선진국과 G20 개발도상국과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 GVCs) 활동이 강화되었으며, G20 개발도상국 간의 GVCs 활동은 보다 적은 규모로 증가하였다([Figure 3] 참조).


[Figure 2] 
Supply Chain Unbundling: Coordination versus Information Technology

Source : WTO&FG1(2013), Global Value Chains in Changing World. p.30.




[Figure 3]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by Country Group, 1996-2012.

Source : Wolrd Trade Report(2014), The rise of global value chains. p.81.



국제무역이 국가 간 생산과정의 상호관련성 증가에 의해 특징되어지면서 생산과정의 전 부문 중에서 특정 단계에 특화하는 것은 ICT 발전에 의한 통신 및 결합기술(coordination technology)의 진보와 수송비 감소에 큰 영향을 받았다. 비록 최저 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을 포함한 기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한계상태이지만 [Figure 3]에서처럼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공히 중간재 수입비중은 높아졌다.

그 결과 오늘날 제조품의 3분의 1이상이 부품과 부문품인 중간재 무역이 차지하고 있다(WTO, 2014). 다만 2009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 기간에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는 동 기간 동안 그룹별 중간재 무역의 공헌도를 보여준다. 선진국이 1996년에는 거의 3분의 2정도였으나 2012년에는 절반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경제의 비중감소는 G20 국가의 공헌도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이 G20 개발도상국의 주요 견인국이 된다(WTO, 2014).


[Figure 4] 
Share in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by Country Group, 1996-2012.

Source : Wolrd Trade Report(2014), The rise of global value chains. p.81.



이러한 추세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에게 새로운 부가가치 무역의 중심무대가 되게 하였으며 21세기 신실크로드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Figure 5]는 각국의 참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 공급사슬참여(Supply Chain Participation)의 상위 3개국이 아시아 국가 특히 타이완, 싱가포르와 필리핀이었고, 1995년에는 싱가포르, 말레시아와 홍콩이었다. [Figure 5]에서 보면 대체로 미국, 브라질과 인도 등의 대국은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그 규모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내 생산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재 수입이 낮다. 또한 국내생산은 완성재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율이 낮게 나타난다. 남아프리카 및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예시된 국가 모두 참여율이 증가했고 동 기간 중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 및 중국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글로벌가치사슬의 연결로 인한 21세기 신실크로드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1)


[Figure 5] 
Participation index in GVCs, 1995 and 2008

Source : WTO(2014), World Trade Report. p.81.



앞에서 살펴 본 중간재 무역의 참여 지수는 후방참여와 전방참여의 합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참여지수가 같아도 공급사슬의 위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나라의 참여지수가 같아도 생산망의 상류활동(Upstream Activities)과 하류활동(Down Stream Activities)에 다르게 특화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개념은 생산단계의 전 단계(first steps)나 후 단계(last steps)중에 어느 쪽에 특화하느냐를 나타내는 지위 지수(position index)가 있다(Koopman et al., 2010).2) 만약 한 나라가 상류부문 즉, 생산의 전 단계에 특화하면 후방에 비해 전방 값이 높아지게 되고 만약 하류부문 즉, 생산의 후 단계에 특화하면 해외로부터 많은 중간재를 수입함으로써 높은 후방참여 값을 갖는다. 만약 후방참여에 비하여 전방참여가 높은 국가는 양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고 이들 국가는 공급사슬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상류부문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브루나이와 같은 나라들은 양의 값의 크기가 큰 순서로 되어 있어서 보다 상류부문 특화국이 된다. 또한 자연자원 풍부국인 브라질, 호주, 노르웨이 등은 예상대로 상류부문에 속한다. 그리고 캄보디아, 싱가포르, 베트남은 가장 하류부문에 속한 개발도상국이다. 제시된 기간의 비교에서 중국,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상류부문으로 변동되었다.

2. Regional Shares in Asia & Forming neo-Silkroad

[Figure 6]은 2009년도 중간투입재의 생산과 수출은 주로 유럽과 아시아 및 북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 및 북미와 다르게 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이 동 기간 중 세계평균 4.8%보다 훨씬 높은 7.2%로 확대되었다(WTO, 2011).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과 CIS경제의 중간재 수출은 서구경제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간재 무역량은 생산공유에서 해당지역의 통합수준의 지표가 되는데 개발도상국은 서구경제에 비해서 전체적인 가치는 비록 낮아도 글로벌 공급사슬과 부가가치 무역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Figure 6] 
Regional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1995-2009

Source : WTO(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이는 생산공유를 통한 국제무역 진입이 이들 국가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Figure 7]에서 비교기간 중에 북미와 유럽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아시아의 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하여 35%로 크게 증가 했다는 것이다. 북미와 유럽경제가 서비스 중간재로 다양화된 한편, 제조업분야 중간재에서 새로운 국제생산역량 및 제조업 중간재의 무역이 아시아에서는 산업분할의 결과 중에 이 지역에서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7] 
Regional Shares in World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

Source : WTO(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igure 8]은 아시아에서 총수입 중 중간재의 구성비율이 6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생산 공유에 있어서 세계의 핵심경기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출에 있어서는 약 50%로 아시아는 수입 중간재를 수출용 최종재로 가공 혹은 조립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 연료 수출입에 있어서 아시아가 세계 평균을 앞서고 있는 것도 아시아 무역구조의한 특징이며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본 논문이 총량개념의 무역구조가 아닌 부가가치 무역개념으로 21세기 실크로드를 조명하려한 것의 주요 배경이 된다.


[Figure 8] 
Shares of Intermediate Goods in Total Non-fuel Exports and Imports, 1995-2009

Source : WTO(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igure 9]는 중간재의 지역간 및 지역내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이 가장 큰 역내 수입을 보여주고 역내 무역이 중간재 총수입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아시아가 그 다음으로 역내교역은 아시아 지역의 중간재수입에 있어서 64%를 능가한다. 이는 세계 속의 아시아가 생산공유의 집중도가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앞서 [Figure 7]에서 유럽이 50%에서 41%로 감소하지만 아시아는 26%에서 35%로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서 생산분할이 아시아의 생산공유로 이어지고 아시아 역내 부가가치 무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21세기형 신실크로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아시아 역내 교역뿐만 아니라 역내보다는 적지만 유럽과의 교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역사적 실크로드처럼 동서 부가가치 무역이 번성할지는 앞서 언급된 집적력과 분산력의 균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Figure 9] 
Intra-Regional and Major Inter-Regional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2008

Source : WTO(2011).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현상적으로 과거의 실크로드와 21세기 실크로드의 다른 점은 역사속의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가 주무대였다면, 신실크로드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역내 생산분할에 의한 부가가치무역의 주무대는 [Figure 10]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 말레시아, 홍콩, 태국, 베트남, 부르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가 주 무대가 되고 있음이 다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서양에서 역사속의 실크로드는 로마와 중국이 양대 강국으로서 실크로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공헌했다면, 지금은 로마 대신 독일이 유럽의 경제대국으로써 동양의 경제권과 교역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실크가 더 이상의 주요 교역품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21세기 신실크로드의 주 무대인 아시아 무역구조의 한 특징은 세계 생산사슬(world production chains)에 높은 수준의 개입을 보여주는 중간재 수출보다는 중간재 수입을 통해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Figure 10] 참조). 아시아는 평균적으로 총 비 연료무역에서 중간재 수출의 비율이 53%이지만 수입은 64%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지적된 내용과 일치한다. [Figure 10]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중간재 교역경로를 통해서 21세기 신실크로드가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다. 다만, [Figure 9]에서 CIS국가 중 과거 실크로드의 주 무대가 된 나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CIS 제 국가의 중간재 수출비중이 아시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국가 전략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CIS국가는 자원풍부국으로 극단적인 전방참여 특화에 집중되어 있으나 생산사슬의 향상이 일어난다면 신실크로드의 주무대로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잠재력은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0] 
Share of Intermediate Goods in Total Non-fuel Trade of Major Asian Traders, 2009 or Latest Year Available

Source : UN Comtrade Database and WTO Estimates.



부가가치 무역경로에 의한 21세기 신실크로드 형성을 생산공유망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때 동질적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역사속의 실크로드가 아시아를 주무대로 한 통상경로였다면 21세기 신실크로드 역시 아시아의 제 국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통상경로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렇게 아시아 제국가의 21세기 중간재 통상경로의 형성은 역내 무역이 배경이었고, 대부분의 무역업자와 상인이 아시아권내의 교역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비중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홍콩의 경우 제시된 기간에 무려 83%나 증가시켰다. 인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50%를 상회하고, 인도의 경우도 약 40%로 작은 비중은 아니다. 과거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담당자였던 인도의 경우 자료에서는 아직은 그 역할이 낮지만 그 추세로 보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자료에서 보면 신실크로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3. Development of neo-Silkroad

역사속의 실크로드가 상호 교류의 통상경로라면 신실크로드 역시 상호 교역의 무역경로이다. 즉, 아시아 생산체제의 상호보완성이 역내국가간 심화된 경제적 상호의존의 원인이고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전개과정 추적은 21세기 신실크로드의 형성과정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Figure 11]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공유망에 의한 부가가치 무역의 대용변수로 중간재의 국경 간 공급망을 추적한 것이다.


[Figure 11] 
Development of Cross-National Production Linkages, 1985-2005

Source : The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1985, 1995, 2000 and 2005(preliminary), IDE-JETRO.



등고선지도는 연관성의 강도 혹은 상호연계성에 따라 작성되었다. 또한 산업간 전후방 관련의 단순평균으로 나타난 것이다. 1985년에는 국가 간 연관은 미약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1990년 이후 연관은 일본이 중심이다. 2005년에 들어서면서 연관성은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생산과정이 분할되어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각 생산단계에 특화되었기때문이다. 생산분할에 의한 생산망의 형성은 각국이 기술수준에 맞는 최선의 단계에 참여한 결과이다.

[Figure 12]는 지역 생산망의 강도(strength)와 길이(length)를 나타내고 있다. 화살은 지역 국가간에 선택된 공급사슬을 나타내는데, 방향은 중간재 이동경로이다. 두께(thickness)는 산업간 연관의 강도이고 길이는 배경원으로 특정하여 특별한 공급사슬의 기술적 분할의 수준을 나타낸다.3)


[Figure 12] 
Evolution of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1985-2005

Source : The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1985, 1995, 2000 and 2005 (preliminary), IDE-JETRO. p.75



1985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I), 일본(J), 말레이시아(M) 및 싱가포르(S) 만이 생산공유의 주요 공헌자들이었다([Figure 12] 참조).

[Figure 12]의 기본구조는 I 혹은 M과 같은 자원 풍부국으로부터 공급사슬을 형성하는 형태였고 일본은 국내산업용 공급을 위해 이웃국가로부터 천연자원에 의존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일본이 한국(K), 대만(N) 및 태국(T)으로 중간재 공급의 공급사슬을 확대한 시기이다. 일본은 생산자원을 여전히 I와 M에 의존하면서 동남아 특히 신흥공업경제권인(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 NIEs) 동남아쪽으로 중간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일본은 플라자 합의에 의해 일본의 생산기지를 아시아 인접국으로 재배치를 가속화시킨 단계이며, 이로 인해 일본 내의 핵심부품 공급자와 외국 자회사간의 강한 사슬이 구축될 수 있는 근거가 된 때이다.

1995년에는 미국이 일본 원자재를 M과 S를 경유하여 공급받음으로써 두 경로를 통해 참여하였다. 두 나라는 동남아시아와 미국의 교량 역할을 한 셈이다. M과 S의 화살이 짧은 것은 적은 생산단계 즉 가공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이들 간의 무역은 부가가치적이라기 보다는 유통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00년대는 중국이 WTO 가입을 목전에 둔 시기로 제3의 경제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한국과 대만과의 강한 생산 연관성을 갖고서 진입하였다. 나아가서 대만을 통해서 일본 공급사슬에도 접근했다. 이 시기에 미국은 필리핀(P)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사슬을 형성한다. 이로써 아시아와 미국 간에 3개국 생산망(Tri-polar Production Work)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후 지역생산망은 급속한 발전을 보여준다. 2005년부터는 생산망의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되었고 미국과 일본은 주변으로 밀려난다. 중국이 중간재의 핵심시장이 되었고 인접국의 무역업자들은 중국에 중간재를 팔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중국의 무역업자들은 미국과 유럽에 최종소비재를 팔기 위한 수출무역을 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타국과 발전시킨 공급사슬의 성격 즉, 신실크로드의 성격이다. 중국을 둘러싼 화살의 길이가 긴 것은 분할의 높은 수준과 깊은 연관성으로 특징되고 이는 참여한 각국으로부터의 상당한 부가가치가 내재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자신의 값싼 노동력에 기인할 뿐 아니라 중국제품의 수출재 속에 내장된 동남아국의 세련된 중간재에 의한 결합의 결과이다. 만약 21세기 실크로드를 중국 중심의 교역망으로 전제한다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형성이 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홍콩 및 일본을 주변국으로 하는 교역망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Ⅳ. The neo-Silkroad Initiative

고대 역사속의 실크로드는 군소시장의 연결, 수요와 공급, 거주인의 욕구라는 자연스런 결과물이고 결코 어떤 정치권력의 계획된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다만 정치권력이 통상경로의 보호라는 이유로 소득의 원천으로 삼았을 뿐이다.

현재의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역사적 선행과 유사하면서도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들은 지역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유연성, 경제성장, 무역 다양화, 수송, 광산 및 에너지 분야 투자의 기초가 된다. 특히 이러한 계획은 중앙아시아 중심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말한 부가가치무역에 의한 신실크로드 형성과는 다른 면을 갖고 있다.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대소규모로, 쌍무적 및 다자적으로, 정부 및 민간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역사적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는 새로운 무역과 교환제도를 구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분석한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처음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고대 실크로드 경로에 입지한 나라와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과 발전 및 무역 촉진을 위해 관련 이니셔티브에 세계적 관심을 유도한 신실크로드(New Silk Road)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접근은 안보지향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 견인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지향적(economy-oriented)인 접근으로의 정책 변동을 꾀하고 있어 터키, 중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EU, TRACECA, CAREC, SPECA, INOGATE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탄력을 주었다(Vladimir Fedorenko, 2013).

역사적 실크로드는 무역 중심의 상호관계의 결과로서 작은 규모의 촌락도 선진문명의 상품에 접할 수 있었고 아이디어, 지식, 경험, 특히 거래과정에서 믿음(beliefs)이 교환되었다. 또한 어떤 정치권력과 정부도 실크로드의 통제와 창조에 독점권을 제기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당대의 어떤 권력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거대하고 복잡성을 가진 것이 역사적 실크로드였고 강대세력에서부터 작은 시골마을의 다양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윤창출의 욕망이 다면적으로 집적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해상수송의 발전 및 정치환경 변화 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치와 중요성이 감소되었을 뿐이다. 이 변화과정에서 지역과 국제사회를 잇는 허브기능은 상실되어 갔다.

21세기에 들어서는 각 지역에서 역사적 실크로드와 같은 무역체제가 성장과 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요구하고, 기술혁신은 국제협력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송과 물류의 발달은 무역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는 국제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실크로드와 같은 무역 및 교환체제를 재건하고 부활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전개되고 있다.

1. U.S. New Silkroad Strategy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U.S. New Silkroad Strategy)은 무역자유화 진전, 경제협력 촉진, 교역량 증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간 및 역내 일대일 연계 확립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1년 인도에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고대 실크로드의 재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되었다. 당시에 경제적 및 수송 연결의 국제 웹과 망의 건설을 요청하면서 그것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까지의 예정된 TAPI 에너지 인프라 및 더 많은 철도망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서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행정장벽과 기타 방해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북부물류(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 NDN)처럼,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경제통합과 수송의 주요 허브로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4)

이러한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미국 주둔군이 철수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지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R.D. Hormats, 2011). 만약 아프가니스탄이 지역경제생활에 굳건히 착근되면 새로운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자원 잠재력에서 이익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목적은 중앙아시아 공화국을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 인접국에게 경제적 향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과 방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어도 중앙아시아는 여전히 세계경제에 있어서 저조한 통합지역이다.

따라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는 근대화된 인프라와 효율적인 국경무역을 확대하여 세계경제로의 통합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명히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지역경제 성장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 외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협력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연결망 구축과 시민사회법의 지배와 인권에 대한관심등의공간이될것으로보고있다(Lynne Trary, 2013). 이를 위해 미국은 외교적약속, 쌍무적 및 다자적 지원의 결합 형태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은 2010과 2012년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안보지원을 위해 테러와 마약 밀매와 같은 위협대응법 집행기관에 약 5억 2천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또한 동기간 경제발전 지원자금으로 자원개발에 3억 8천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리고 1992년 이후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 금융지원, 보건 및 교육분야 개혁에 39억달러가 지원되었고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적용으로 더 많은 금융자원이 흘러들어 갔다.

이러한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주요 조치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Geoffry Pratt, 2012). 2012년 실크로드 도쿄 심포지움에서 제프리 파아트 수석차관보가 밝힌 바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전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소규모 기업과 정부 건물에 공급되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철도 연결이 건설되었고, 우즈벡 국경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마자리샤리프(Maza-re-sharif)까지의 신철도망이 완성되었다고 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사이의 TAPE 가스관 건설 가격 협정 종결 등(Geoffry Pratt, 2012). 전반적으로 미국정부는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주요부분으로 40여 인프라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Joshua Kuchera, 2011).

그 중 TAPE 가스관은 신실크로드 전략의 주요핵심의 한 분야이다. ADB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1078마일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까지 카스피해 가스를 수송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17년이나 2018년경에 운영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키리키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수력전기를 배전하는 CASA-1000이다.

미국에게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신실크로드 전략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컨대 NDN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군사장비의 수요와 공급이 단일 당사자를 위한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교역로(trade route)라고 보기 어렵다.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미국이라는 것이다. 주둔군의 필요 장비를 미국이 공급하고 미국이 수요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실크로드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런 관계로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공항, 철도, 국경관리소, 도로, 인적교육, 철도역 건설 등의 인프라는 지역투자에 긍정적 요소가 된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적 기준, 가치, 인권 등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란이 정치적인 이유로 신실크로드에서는 제외된 점도 한계이다. 미국은 또한 실크로드 국가와 무역관계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갖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편 미국의 이 지역 신실크로드 전략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동맹(Eurasian Union)에 대항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레버리지로 인식될 수 있다.

2. Turkey Silkroad Project

터키는 2008년 관세 무역부를 주축으로 터키 실크로드 프로젝트(Turkey’s Silkroad Project)를 시작했다. 이의 목적은 통관절차의 단순화 및 통일화와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잇는 역사적 실크로드의 재건이라는 두 가지이다. 터키의 이니셔티브는 주로 수송, 안전, 물류, 국경통관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크로드 르네상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터키의 대외무역장관은 “실크로드는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경로로서 실크로드상의 국가에게 경제성장의 큰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Abullah Bozkurt, 2012).

터키의 비전은 철도망, 수송로, 통관관문, 에너지 통로와 천연가스관 등을 통해 이 지역을 세계 경제의 주요경기자가 되게 함으로서 실크로드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실크로드 국가들인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인도,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하는 실크로드 국가간의 무역편의 및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역할에 관한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the Role of Customs Administration on Facilitating and Promoting Trade among Silk Road Countries)을 2008년 시작하였고, 안타랴포럼(Antalya forum)이라고도 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약 17개국과 WCA(World Cust oms Administration), UNECE(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CLECAT(European Oraganization for Forwarding and Logistics), IRU(International Road Transport) 등이 참여하였다.

제1차 포럼에서 안타랴선언이 채택되었고 여기에는 국경통관 절차의 단순화와 무역편의가 요약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다 투명하고 단순화된 통관절차 달성, 무역 활성화 개념 하에서의 이니셔티브 강화, 세관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 개선, 불법행위,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공동노력과 지역 및 세계무역 편의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터키는 공식적인 실크로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은데, 미국 이니셔티브와 다른 점은 보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고대실크로드상의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며 예컨대 미국은 이란을 우회하지만, 터키는 파트너로 생각한다. 특히 터키 통관절차의 표준화와 국경통과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특징이 있다(Abullah Bozkurt, 2012).

3. China Silkroad Strategy

중국은 무역경로를 통해서 탄화수소자원(hydrocarbon resources) 및 자연자원의 수요 충족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초기의 전략은 미국과 터키처럼 공식화 시키지 않고 도로, 철도, 에너지 분야에 조용히 투자하는 형태였다. 2012년 가을 우루무치(Urumqi) 무역박람회 때 당시 원자바오 수상이 고대 실크로드가 과거의 활력과 활기를 되찾았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Robert Oslen, R., 2012).

중국정부는 신철도, 도로와 해양망 등이 유럽, 유라시아 및 중동 등 전역으로 상품이 유통되기를 희망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철도건설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국과 터키는 약 7000km에 달하는 터키의 도시 연결 철도건설에 합의했고 이는 2023년경 완성될 예정이다.

중국은 에너지, 무역 및 수송경로 등에 대한 중앙 아시아와 다자적 협력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수송하는 1100마일 가스관 건설협약 등은 중요한 에너지 협력이다. 그 외 많은 분야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관대한 자금공여를 해오면서 실용적이고 기업지향적인 접근으로 이념적이고 정치적 문제와 관련 있는 사업은 자제해 왔다.

그러나 2013년 11월 카자흐스탄에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New Silk Road Economic Belt)를, 12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보완적인 해양실크로드(Maritime SilkRoad)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적극적 국면으로 변화되었다. 시진핑의 제안은 중국내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하나의 통합된 비전으로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페르시안만 및 중동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개념으로 정교화 되었다.

여기에는 적어도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은 고속철도, 도로, 고속도로, 인터넷망으로 중앙아시아 이란, 터키와 유럽까지 연결하는 연결 인프라 개발(development of connective infrastructure)에 있다. 동시에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건설로 중국 해양범위를 인도양, 스웨즈운하, 지중해까지 확장 시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벨트와 해양로드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경제통로와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해양로드를 통해 상호변경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연결 인프라의 다면적 발전은 일대일로 전략의 두 번째 요소 즉, 중국과 유라시아 교역이 서구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셋째, 무역확대를 통한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즉 국경 간 무역거래에 위엔화를 이용하고 이는 중국 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 협정으로 촉진된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국제결제 및 준비통화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이상의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문화 및 인적교류의 확대이다,

다섯째, 국경간 교류의 증가는 참여국간 정책협력의 필요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Ⅴ. Conclusions & Implications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역사적 실크로드의 부활 즉, 21세기 신실크로드는 글로벌 부가가치 무역에 의해서 부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정책 혹은 지역협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세계경제의 생산분할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이며 특히, 그러한 생산의 국제적 공유현상이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의 공간적 분산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생산의 공간적 분산 혹은 공유에 의한 특성은 부가가치 무역 창출로 이어지고 21세기 신실크로드 형성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신실크로드 상에서는 더 이상 실크가 교역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교역로라는 공통의 관점에서 21세기 신실크로드가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한 시점부터 형성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는 신실크로드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의지가 있다. 그 배경에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아시아 대륙에서 동부의 발전과 서부침체에 대한 중국의 발전정책과 중앙아시아 헤게모니에 대한 미·중의 견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자연스러운 실크로드 부활, 중앙아시아에서의 인위적 실크로드 회복 등이 21세기 세계경제환경에 순응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역로로서 그 유용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많은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려는 개별 국가의 노력과 지역협력이 필요하다.

고대로부터 한 국가가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역이 필수조건이었으며, 이러한 교역의 중요성은 21세기에 들어서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교역의 형태도 단순 상품교역에서 부가가치 무역을 중심으로 한 비교우위가 있는 생산공정의 이전 등으로 그 형태로 변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GVCs를 통한 부가가치 무역을 통하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비하여 부가가치 무역의 참여도가 높으므로 중간재로 활용되는 부품, 소재, 자본재 부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산업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크로드 상의 국가들이 생산분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각 국가 및 도시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서로에게 협력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적 포용적 네오실크로드의 건설이 필요하다.

특히 동·서의 교역에 있어서 교역로 상에 존재하는 제 국가들간의 정책 및 협력은 부가가치 무역의 형태에서는 더욱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극체제하에서 한국은 미·중 및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안보적 전락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속적인 무역확대를 위해서 21세기 실크로드 상에서의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통합 노력과 중국 주도의 물류망 건설 및 항로 개척에 적극 참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산업발전 전략 측면에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신실크로드 통상 망에서 중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Notes
1)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지수 (GVC participation Index)는 수출품 수입재료지수(import content of export)와 달리 국내 수출품의 수입재료비[background participation]와 제 3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중간투입재의 비율[forward participation]의 합으로 나타난다. 즉 일국의 수출에 체화된 외국 부가가치(foreign value added)와 타국의 수출에서 사용된 국내 생산의 투입재의 합을 총수출(gross experts)의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GVC participation = TiVA/EXP+FVA/EXP).
2) GVC Position = log(1+IVA/EXP)+ log(1+FVA/EXP)
3) 다시 말해서 한 산업의 분할 평균수준이다. 이는 APL(average propagation tenth)의 개념으로 측정되고 여기서 APL은 각 생산단계에서 주는 영향의 비중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생산단계의 수(weighted average of the number of production stages)를 말하므로 생산단계 즉 생산사슬이 늘어나서 전체 경제에 주는 영향의 연쇄효과가 크면 APL의 값이 크고 화살의 길이는 길어진다.

ji 산업 간의 APL=K=1KAkij/K=1Akij

여기서 A=input coefficient matrix, 이 결과로 APL의 값이 적어 길이가 짧으면 부가가치 창출이 낮음을 의미한다.

4) NDN은 파키스탄을 거쳐 보급품을 수송하는 위험에 대응해서 2009년 형성되어 현재 아프가니스탄 수송물자의 40%룰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사스를 거쳐 아프가니스탄, 발틱과 카스피해 항구를 연결하는 상업적 기반의 물류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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