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Business Association

Current Issue

The e-Business Studies - Vol. 17 , No. 6

[ e-Business Technology/Policy ]
The e-Business Studies - Vol. 17, No. 6, pp.219-236
Abbreviation: The e-Business Studies
ISSN: 1229-9936 (Print) 2466-1716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Dec 2016
Final publication date 30 Dec 2016
Received 28 Nov 2016 Revised 20 Dec 2016 Accepted 23 Dec 2016
DOI: https://doi.org/10.20462/tebs.2016.12.17.6.219

디지털재화 국제거래의 論議·合一과 시사점
송경석*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디지털기술경영전공교수 (keyong@hoseo.edu)

Debates, Consolidates and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Keyong-Seog Song*
*Professor, Dept of Digital Management of Technology, Hoseo University (keyong@hoseo.edu)

초록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급성장하고 국제거래에서도 이전에는 거래의 대상물로 인식되지 않던 전자적 형태, 특히 디지털 재화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기 시작하고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산업이 형성되고 새로운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급증하고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재화는 형체가 없는 무체성을 가지고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특성이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금결제방식도 전자결제시스템같은 다양한 결제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위험도 기존의 유형재화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송과정에서의 오류나 해킹, 바이러스감염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 것이다. 분쟁해결과정에서는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에서 기존에 발생하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선택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뿐 아니라 국제거래과정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희박한 관계로 인하여 상거소나 이행지, 최밀접 관련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한층 부가된다.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는 향후 세계 교역과정에서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를 원활히 하고 촉진 시킬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법률적, 기술적 뒷받침과 함께 국제규범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rough IT such as network and Internet,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are quickly effected and expanded. In addition international transaction electronic forms, especially digital goods which were not regarded as tradable things before, have started to be traded and have steadily increased the share of total trade volume. Now-a-days, new industries such as IOT, BigData which applied internet technology generate mega data and also these data are traded globally quite actively.

Digital goods have various characters such as intangibles and transmission through electronic information network in real time. Thus many risks abound; generated by errors, hacking and viruses infection during electronic transmission. So dur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various new problems are raised. So to meet these problems and to facilitate and promot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intangibles, international norms and regulations are needs to be set.


Keywords: Digital Goods, Governing Law, Intangibl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Tariffication
키워드: 디지털재화, 무체성,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관세부과


Contests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Debates and Consolidat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Ⅳ. Policy Implications to activate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1990년대 중반이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로 전자상거래와 유사하지만 여러 면에서 다른 디지털재화의 상거래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디지털 재화는 인터넷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형재화를 이야기한다. 국제거래에서도 이전에는 거래대상물로 인식되지 않던 전자적 형태, 특히 디지털 형태의 재화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급증하고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간 디지털재화의 거래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가간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정책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재화의 국제 거래에 대한 규범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국내 법규나 제도 역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보면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디지털재화의 개념 및 이들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논의와 그리고 이들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재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인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論議와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s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뉘어 디지털재화의 개념과 이들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논의와 이들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개념과 계약체결의 경우는 무형재화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박문서, 2001 그리고 김순석, 2002)에서 계약의 성립조건(오병철, 2001 그리고 서백현, 2003) 등에 대한 연구와 계약체결방식의 종류에 대한 연구(손태우, 2002)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부과여부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재화가 전자상거래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부과의 현실성(이제홍, 2004), 관세부과 방안(김영춘, 2001), 관세부과의 현실성(김세영과 박영기, 2003)에 대한 형태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논의과정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 예를 들면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과 개인정보의 이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등에 관한 문제도 살펴 본다.

1. Meanings of Digital Goods
1) Definitions

디지털재화(digital goods)는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는 생산물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통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말한다(박문서, 2001). 디지털재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하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일된 개념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재화를 표현하는 용어도 디지털화된 서비스(Michael Chissick and Alistair Kelman, 1999), 전자적 전송물(WTO, 1999),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으로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음악이나 서적처럼 전통적인 유형의 재화가 디지털화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디지털재화로 보고 논의한다. 디지털TV등과 같이 디지털기술이 체화된 유형의 재화는 형태의 유형성으로 인해 디지털재화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2) Characteristics

기존의 종이나 테이프, 필름 등을 사용하여 전달되던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을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이 디지털재화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디지털재화의 이런 기본적인 특징에서 무체성, 무한 반복 재생산 가능성, 품질의 균일성, 비소멸성, 재생산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등과 같은 파생적인 특성들이 등장한다(오병철, 2001). 디지털재화는 기본적으로 무체(invisible)의 특성을 갖는다. 디지털 재화의 이동과정은 CD나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저장되어 유체물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받는 방식의 무체물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재화는 무한 반복적으로 동질의 재화가 재생산이 가능하고 소멸되지 않는(indestructibility) 특성도 있다.

이런 본질적 특징 외에 디지털재화의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특징도 존재하는데 디지털재화가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콘텐츠물이던 서비스물이던 반드시 재화의 저장소 또는 저장장치를 필요로 한다. 정보라는 속성에서 파생되는 특성도 있는데 디지털재화는 그 재화를 분할하거나 크기를 달리하여 판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박문서, 2001).

2. Meanings of Digital Goods Transaction
1) Definition

디지털재화의 거래 또는 상거래에 대한 정의도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핵심요소는 주문방식과 재화의 이동과정이다. WTO나 EU에서 거래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주로 배송과정이며 그와 관련한 유통 및 통관문제, 분쟁해결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재화의 시장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용하며 재화의 무형성으로 국가간 거래에 소요되는 전통적 개념의 무역비용도 아주 작다.

통상협상과정에서 디지털재화의 국제 거래에 대한 논의를 보면 국제거래가 가능한 디지털재화에는 IT상품의 일부, 예를 들면 CD에 수록된 음원이나 DVD에 수록된 동영상 등이 포함되며, UNCTAD는 ICT기반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등을 포함하며 기존의 산업분류체계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이전되는 여러 가지 각종 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

2) Characteristics

(1) Principles of Freedom of Contractions

국제계약은 언어나 풍습, 법제도 등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통일된 법규를 적용하기 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하는 계약자유(freedom of contract)의 원칙(Jan Ramberg, 2000), 또는 당사자자율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Julian D.M. Lew, 1998). 따라서 무역계약은 당사지들이 합의하는 대로 거의 모든 사항을 약정할 수 있고 권리의 분배도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당사자간 약정사항은 분쟁시에도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F. Enderlein and D. Maskow, 1992). 그러나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에 대한 계약과정에서는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준거법, 재판관할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정치한 계약이 필요하다.

(2) Contracts and Fulfill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디지털재화 국제거래계약의 형태는 매매, 임대차, 라이센스 세가지로 구분된다(Robert T.J. Bond, 2004). 매매계약 대금을 대가로 수출상에게서 수입상에게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국제매매계약의 형태는 수출상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받아 개발을 한 수입상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계약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통상 디지털재화의 매매계약시 수입상은 디지털재화를 임의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도 이전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국제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동안 소유권을 임대인이 갖으며 임차인에게 점유권만을 이전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해당 디지털재화에 대한 점유를 반환한다. 점유를 반환하면 더 이상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없다. 디지털재화의 국가간 임대차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대여해주는 사업인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가 이에 해당된다.

라이센스계약은 일반 재산권의 양도와는 달리 디지털재화의 수출상이 자신의 디지털재화에 대한 소유권은 보유하면서 수입상에게 일정한 요건하에서 디지털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계약이다. 라이센스의 본질은 원권리자에 의한 허락이나 동의이며, 대가의 유무가 라이센스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라이센스가 갖는 특징을 보면 권리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licensee는 대부분이 상인이지만 배타적 라이센스(exclusive license)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New Types of Transaction Risks

디지털재화 거래시 유형재화의 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이 존재한다. 위험은 장래에 발생가능한 사건의 불확실성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유형재화의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위험, 상업위험, 이전위험, 환위험, 운송위험 등이 발생한다. 문제는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의 경우에도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지, 유형재화의 경우와 같은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유형재의 운송에 해당하는 행위가 디지털재화의 경우 전자적 전송이다. 전자적 전송을 통한 인도의 경우 전송과정상의 오류, 권한 없는 제3자의 도용,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데이터의 파괴 등 다양한 보안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신건훈, 2005). 디지털재화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경유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은 특성상 통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상의 오류가 문제 되는 이유는 단 1비트라도 자료가 잘못 전송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재화 전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형재화의 무역과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문제다. 전송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따른 위험은 거래당사자나 ISP 혹은 제 3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 아닌 정보통신망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므로 유형재의 인도위험과 비교해 보면 해상고유의 위험2)과 비슷하다.

디지털재화의 거래에 이용되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보안문제도 있다. 첫째 서버와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으로, 이들 서버가 계속 작동할지, 서버의 정보가 권한없는 자에 의해 수정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전달되어야 할 당사자들에게만 정보가 배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서버와 사용자를 오고 가는 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한 보안으로 사용자가 서버에 제공한 사용자의 정보(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재무정보, 방문한 웹페이지 목록 등)를 제 3자가 가로채거나 읽거나 수정하고 삭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용자에게 반송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연결이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의 보장과 관련한 보안도 중요하다. 끝으로 최종사용자의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보안으로 최종사용자의 컴퓨터를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사용자가 바이러스와 다른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컴퓨터 플랫폼에서 웹브라우저나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심슨 가핀켈, 진 스파포드, 2002). 이런 디지털재화의 보안과 관련된 유형가운데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 및 전자적 전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은 두 번째의 경우로 전송과정에서 디지털재화를 네트워크의 중간지점의 노드에서 누군가 빼내서 복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변형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David I. Bainbridge, 2000). 이는 제3자에 의한 악의적 도용으로 유형재화의 위험에서는 해적행위 위험에 비견되는 위험이다.

디지털재화는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되고 전자적 전송을 통해 인도가 이루어지며, 변형이 용의하다는 특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재화는 바이러스감염이라는 유형재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다3). 바이러스에 감염된 디지털재화는 실행자체가 안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른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쳐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유형재화의 운송 중 누수나 화재, 폭발 등으로 유형재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위험이다.

(4) International Jurisdiction

한편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야기될 경우 1)관련된 국가들 가운데 어느 나라의 법원에 제소를 해야 하는가 하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와 2)국제거래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 적용하는 실체법을 어느 나라의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재판관할이나 준거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장소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유형재화의 국제거래와는 달리 디지털재화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장소가 불명확하여 유형재 경우의 개념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무형재화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국가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가마다 달라 기존의 전통적인 유형재에 대한 장소의 개념으로 재판관할을 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나 EU는 분쟁시 이행지에 관한 협약(브뤼셀협약 제 5조 제 1호)이나 국내법 규정(민사소송법 제 8조)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지라는 현실적 장소에 근거하여 판단할 경우 디지털 재화의 국제거래과정에서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으로 이행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이행지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판단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피고와 법정지간의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 안제우, 2003)의 핵심개념인 의도적 이용(purposeful availment)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고의 활동에 근거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한다. 그러나 디지털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들은 능동적이지도 수동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장소의 개념이 희박하므로 이행지를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피고의 활동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도 디지털재화와 관련해서는 의도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동시에 발생되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과정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이나 EU,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한다.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의 추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이행당사자의 상거소지(商居所地), 경영의 중심지, 주영업소 소재지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그대로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4).

(5) C ustoms Appraisement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관세선을 통과하며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세부과가 이루어진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부과문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WTO에서의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WTO에서는 디지털재화와 유사한 개념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문제에 대해 1998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해서는 이를 재화로 볼 것인지 서비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유형(something else)로 볼 것인가 하는 분류문제가 제기된다(WTO, 2001). 전자적 전송물을 재화로 분류하느냐 서비스로 분류할 것일가 하는 것은 관세수입, 디지털재화관련 규범 및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Stewart A. Baker et al., 2001),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의견합일은 이루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가간 거래에서 디지털재화를 재화로 분류하고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WTO, 1999).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송자체는 서비스로 분류되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재화 자체는 전송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비슷한 영속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디지털재화가 모두 전통적인 의미의 재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GATT와 GATS를 비교할 때 GATT로 규율하는 것이 자유무역의 확대에 바람직한 것으로 미국은 본다.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재화,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GATT를 통한 보호를 극대화하여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EU는 전자적으로 주문하여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유형재화의 경우는 GATT의 적용을 받지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재화는 서비스로 분류하여 GAT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문제는 재화에 대한 분류문제부터 난관을 겪고 있어 임시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무관세조치를 취하고 있다5).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면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HS코드를 기재해야 하나 디지털재화의 경우 HS코드를 부여받은 품목이 없다. 미국은 HS에 대한 일반주석에서 전자적 전송물은 HS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명기하고 있다6). 실질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이를 위해서는 세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경우 이런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통관절차를 유형재의 통관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마련하거나 통관절차를 생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Debates and Consolidat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디지털재화에 대한 국제거래과정에서의 쟁점이 되는 것들로는 계약과정에서의 문제, 국가간 데이터이동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새로운 위험의 등장, 준거법문제, 관세부과문제 등이 있다.

1. Conclusion of a Contract

디지털재화의 계약체결은 유형재화의 계약에서처럼 오프라인상에서 종이문서로도 계약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디지털재화에 대한 국제거래에서의 온라인 계약도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필요하다. 청약과 승낙과정에서 전자적 의사표시가 유효한가 하는 쟁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자적 의사표시의 실효성은 인정되며 온라인 계약의 법적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유효성은 대부분의 경우 인정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대리인의 기능을 하여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도 유효한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Anthony J. Bellia Jr., 2001).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청약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게 제의되어야 하고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하며 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이려면 물품의 가격과 수량이 명시되어야 하고 청약을 구속할 수 있으려면 유효기간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UNCITRAL 전자계약 협약 제 11조에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을 수신인으로 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통신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의는 승낙이 있는 경우 구속된다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도가 표시되지 않는 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겠다는 확정적인 구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김재두, 2005).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허용된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대화식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의 청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서백현, 2005).

온라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수발신시점, 의사표시 효력의 발생시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7). 온라인 계약 발신과 관련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 15조는 메시지의 발신은 발신인의 지배 및 관리밖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하며,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제10조제1항에서는 1)발신인 또는 발신인을 대신해서 전송한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메시지가 떠난 시간이나 또는 2)전자적통신이발신인이나발신인을대신하여 전송한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떠나지않는경우에는 전자적 통신이 수신된 시간에 메시지의 발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법 제 6조 제 1항).

2. Admissibility of Evidence

디지털재화의 거래체결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는 정보기능(Informative Function), 증거기능(Evidential Function), 상징기능(Symbolic Function) 등의 기능을 갖는다(Ial Walden and Nigel Savage, 1989). 정보기능은 문서에 의미를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있는 능력이다. 전자문서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증거기능이란 한번 표시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보전할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전자문서는 디지털정보의 가변적 특성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절차가 필요하다. 상징기능은 원본문서에 부여된 의미를 통하여 특정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이다. 전자문서의 경우 원본문서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한 방법과 형식,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적 방법들을 통하여 구사하고 있다.

전자문서계약이 종이문서계약처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계약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나 전자통신문이 위의 기능들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기능의 경우 전자문서가 기존의 종이문서보다 훨씬 신속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증거기능과 상징기능이다. 증거기능과 상징기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려면 전자계약에서 전자문서와 전자통신문을 문서로 인정하는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자서명기술과 인증기술의 요건도 완전히 충족되어야 한다(Simon van der Hof, 1998). 이런 여러 기준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기능과 효력 자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일정수준까지 확보해야 전자문서의 증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전자서명을 결합하여 문서로써의 진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3. Fulfillment of a Contract

유형재의 국제거래에서 제품 인도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디지털재화의 경우 물리적 이동의 형태로 디지털재화가 인도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전자적인 이동이 보편적 인도의 형태이다.

유형의 저장매체에 저장시켜 디지털재화를 인도하는 방식은 기존 유형재의 인도와 동일하다. 문제는 다운로드 방식이나 접속을 통한 인도방식이다. 이런 인도형식을 취할 경우 어느 시점을 인도시점으로 볼 것인가, 즉 어느 시점에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접속에 의한 디지털재화의 경우 제품이 인도되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증빙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는 전자적으로 구성된 전자문서의 경우와 특성이 비슷하다. 디지털재화의 인도시점은 전자문서의 수발신시점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유형재 인도의 경우 비용과 위험의 이전여부를 기준으로 인도시점을 판단한다. 그리고 위험의 이전은 정형거래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전시점을 판단한다8). 디지털재화를 네트워크접속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는 합일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자적 인도의 경우 물리적인 장소와 정보통신망상의 장소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도장소나 시점을 기존의 물리적인 장소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는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이다.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 15조에 데이터 메시지의 송수신의 경우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디지털재화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나 매수인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쳄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전부 입력되면 매수인의 영업소나 주소지에서 디지털재화의 인도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디지털재화에 대한 국제거래과정에 관습이라 할 만한 정형화된 거래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디지털재화에 대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 디지털재화에 대한 국제거래에도 정형화된 거래조건이 형성되고 위험과 비용의 이전에 관한 분기점이 명확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제방식도 현행 유형재에 대한 대금결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현재 디지털재화에 대한 대금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대부분인데, 일부 신용장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유형재와 다른 특성이 있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대금결제방식으로 유형재화의 대금결제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금방식은 송금환의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없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국제거래에서 송금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디지털재화를 인도한 이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송금으로 대금결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우 수출상이 대금결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전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상이 계약에서 정한 디지털재화를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안게 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사후 송금방식이 디지털재화의 국가간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방식이 수출입상에게 인전성이나 신뢰성을 제고시켜주는 대금결제방식이기 때문 인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소액이어서 신용장방식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입상의 구매협상력이 수출상보다 우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과정에 신용장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디지털재화의 전송에는 담보가치를 지닌 선적서류를 발급할 수 없어 신용장거래과정에서의 선하증권의 담보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은행은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한 대금결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재화의 무형적이고 가변적이며 실시간으로 인도가 가능하다는 특성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디지털재화의 특징에 적합한 대금결제방식들로는 Escrow방식,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강구될 수 있다.

4. Data Movement and Information Protection between Nations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과 디지털화된 개인 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논의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는 제 15장 전자상거래章에 인터넷의 개방과 안정성에 대한 원칙을 포함시켰으며, 협정문 제 15장 8조 ‘국경간 정보의 흐름’부문에서는 ‘한미 양국이 국경간 전자정보의 흐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의 설치나 유지를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PP협정에는 전자상거래부문에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 데이터의 현지화 조치,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기본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는 한중FTA나 개인정보보호의 조항이 없는 한미FTA협상의 내용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EU간의 TTIP협상에서 EU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EU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간 자유로운 개인정보의 이전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보호와 관련한 접근방식은 미국과 EU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EU는 모든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일괄법(omnibus law)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 개인정보규정이 없고 분야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sectoral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EU는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문제들이 대두되고 국가간 개인정보 거래의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적정성 평가나 표준계약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적정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취하는 국가나 기업에 EU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9). 포괄적인 법체계를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이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강조하는 EU와 달리 일반법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미국은 개별법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개인 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규율하고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규율하는 이중구조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도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전제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업체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10).

한편 빅데이터와 IOT 등의 대두에 따른 산업 환경의 변화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문제가 기존과는 전연 다른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보다 수집, 저장, 활용되는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가 처리되고 저장되는 물리적인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물정보, 위치정보, 행태정보 등 잠재적으로 개인정보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국가간 이동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기존 정보보호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확산도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기들의 보안 취약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5. New Risks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는 재화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과정에서 유형재화의 국제거래과정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과 위험이 대두된다. 디지털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험이 제기된다. 특히 전송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해킹, 위변조문제, 바이러스감염문제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수출입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전송과 전송과정에서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ISP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대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먼저 1)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기밀성(confidentiality)의 유지 및 보장, 무결성(integrity)의 유지 및 보장, 데이터 발신처의 확인(data-origin authentication), 통신사실의 부인방지(non-repudiation), 사용자의 신분확인(identification) 및 인증(authentiacation), 인가된 접근(authorized accessibility)의 허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2)가용성(availability)의 향상을 목적으로 트래픽 제어기술과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기술의 사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기술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출상이나 수입상이 ISP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ISP가 제공한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11). 그러나 이런 보상이 실제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디지털재화를 국제거래하는 경우 수출입업자는 ISP와 계약시 책임과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유형재 운송의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화주는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운송규칙상의 면책조항이나 낮은 손해배상계산법으로 실질적인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 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디지털재화의 국제 거래의 경우에도 디지털재화의 손해에 대하여 ISP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디지털재화의 전송중의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안병수, 2006). 현재 네트워크상의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e-biz배상보험이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 장애 및 전자거래 중단, 네트워크나 웹사이트의 접속방해나 지연 불통, 보안체계의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등의 위험을 커버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는 AIG의 NetAdvantage Security, Chubb의 Cyber Security 등이 있다.

6.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Authority Law cited

WIPO차원의 지식재산권 협의내용 가운데 현재 지식재산권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등은 1983년 파리협약에서 확정되었다. 디지털 재화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는 UN의 산하기구로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처리된 1996년 저작권조약(WCT) 제 4조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형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6년 저작권조약 제 4조에서는 대표적인 디지털재화의 하나인 소프트웨어를 어문 저작물로 명확하게 개념 정의하였고 1971년 있었던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약에 따라 보호된다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IPO주도의 다자간 특허조약 이외에 일부 특허 선진국간의 협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합의된 특허분야 5개국(IP5)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이 참가하여 IP5간 특허출원 간소화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재화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세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므로 특허범위 확대 및 시장 확대가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WTO체제의 DDA협상의제가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준용되고 있다. 특히 1995년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Diversity)이 발효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간 통상문제의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권 인접에 관한 로마협약 등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반면, TRIPs의 경우는 WTO가입국 모두에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TRIPs에서 조차 디지털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세부적인 보호조항은 명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적용 등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기시작한 1970년대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인정문제를 디지털재화의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미국도 초기에는 프로그램 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했으며 고객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코드도 계약법으로 보호하였다. EU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법률에 따른 보호와 회원국 개별법령에 따른 보호로 구분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지침」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처음으로 제기한 지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특허권보호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EU차원의 법률은 없고, 일부 회원국의 법령과 유럽특허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쟁점은 특허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와 특허보호대상의 범위문제로 나누어진다. 디지털재화의 특허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재화의 특허권 적용확대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디지털 재화는 저작권이나 영업비밀보호권으로 보호하였으나 최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디지털재화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법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생산하거나 또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현의 창작성을 일반 저작권과 동일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다. 반면 특허는 등록절차가 복잡하지만 아이디어 자체의 신규성에 초점을 두므로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사상의 결과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작물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지식재산권분류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재화에 대해 특허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허보호대상의 범위문제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Sui generis database right)과 같은 새로운 권리보호대상에 대한 권리보호문제가 필요한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의성이 없고 생산과정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작권과는 구별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확보하거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보호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나라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권리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나라는 유럽연합과 멕시코, 한국을 제외하면 없다.

7. Customs Appraisement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는 통관절차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관절차상디지털재화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언제 관세선을 통과하는지, 실제 어떤 디지털재화가 거래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특성때문에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재화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결제기관을 통한 거래정보의 확보, 거래자 등록번호 부여를 통한 관세부과방안, 자율납세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사와 세관과의 연계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검증된 방안은 없다. 더 중요한 문제는이런 통관절차 상의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디지털재화의 분류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이다. 디지털재화에 대한 분류가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재화의 거래와 관련한 과세이슈는여러 다자간협상과 양자협상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에서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가 중심이 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WTO와 FTA 통상협상 과정을 보면 디지털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과 같은 내국세보다는 관세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WTO에서는 제 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을 통해 국가간에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무관세관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이 방침이 준용되고 있다. 한미 FTA 등 주요 FTA협상에서도 WTO의 논의와 비슷하게 디지털재화의 국제적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에서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재화와 함께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재화에 대해서도 무관세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EU의 논의를 보면 EU집행위원회가 1997년 발표한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 총괄적인 정책을 근간으로 1998년 「Electronic Commerce and Indirective taxation」에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U는 ‘Council Directive 2008/8/EC’를 통해 소비자국 과세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일부 특례를 마련하여 EU역내공급자의 경우 2014년말까지 공급자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공급자 과세원칙을 폐지하고 소비자 과세원칙을 모두 적용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인터넷 조세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제정하여 이 법령 시행이후 3년간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고 이후 네차례 개정하여 유예기간을 2015년 10월까지 연장하였다. 이 유예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EU와 달리 인터넷 매출에 대한 비과세가 인터넷과 관련된 시장의 할성화를 촉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OECD는 1)거래의 대부분이 과세대상국 거주 소비자와 기업간에 원격으로 이루어지거나, 2)기업의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가 해당국가에서 폭넓게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그리고 3)대상국내 고객으로부터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따른 대금이 대부분 지급되는 경우처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의미있는 정도의 디지털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하거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부가가치세제와 관련하여 현행의 부가가치세 체제에서는 소비자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있지만 디지털재화 거래의 경우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재화에 대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거주지국가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 신고방식은 징수의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OECD는 소비지국의 규정을 따라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권고하고 있으나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역시 비효율적이다.


Ⅳ. Policy Implications to activate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1. Consolidates about the Meanings and Ranges of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디지털재화는 재화영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한 부분(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부분)이 디지털재화에 속한다. 또한 디지털 재화가운데 상품과 서비스 어느 부분에도 포함되기 힘든 제 3의 영역도 존재하는데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콘텐츠가 이에 해당되며,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정보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추가로 제기된다.

일단 새롭게 형성된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미리 규제하거나 제약을 가하기 보다는 가급적 연성형태의 규범(가이드라인)을 실험적으로 먼저 운영하여 이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후에 경성법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실험법률(일단 사업을 허용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한 이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12)’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System Improvement about Data Movements between Nations and Protections of Personal ePrivacy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화라는 새로운 세계적인 움직임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규 및 제도적 환경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시스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환경의 대두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ICT환경과 충돌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수단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활용, 심지어는 국외 이전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정되어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간 이동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한데 이런 동의만능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사전동의방식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이며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불완전한 사전동의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유로운 국가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조건(Accountability)도 한국은 강화해야 한다. OECD와 APEC 등에서 강조하는 책임조건이란 단순하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간 또는 지역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제도를 조화시키거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APEC의 CBPR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여 CBPR이 향후 역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System Adopt of Digital IPRs

현재까지 디지털 재화에 대한 보호는 상당수가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과 산업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크웨어권, 반도체칩회로 배치 설계권, 영업비밀 보호권, 생명공학 기술권 등을 아우르는 신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는 저작권법과 같은 단일 보호체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이외에 소프트웨어권이나 영업비밀권을 통해서 권리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특허권과 같은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만들어 간소화 하지만 청구범위를 제약하는 형태의 특허출원방식을 고안하여 특허출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스코드의 임치제도와 같은 공공의 공증시스템을 확립하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신규성이 없는 단순노력에 대한 보상도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식재산권의 확립방안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특허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다자간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대한 논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한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보호내용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측면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 유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Customs Appraisement to Offshore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에 대한 직접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환경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국내외 시장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디지털재화의 거래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국내 법령상의 고정사업장 등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 부가가치세부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구조에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인 ‘소비지국 과세원칙’ 등 디지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조세제도의 개정, 부가세의 효과적인 징수 방법의 고안, 소액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등을 통해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세범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경제구조의 디지털화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것인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거래와 관련한 사업과 소득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재화와 거래 방식을 파악하여 과세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5. Adopt of New Commercial Policy

TPP 제 14조 8항을 보면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 당사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하고,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경우 국제기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13). 한국이 TPP 가입을 고려할 경우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적절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법과 제도상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TPP 제 14조 11항에는 당사국들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뿐 아니라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가간 전송을 허용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강조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실제 국가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14).

TPP 제 41조 13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업의 수행을 조건으로 현지국가 영토내에 위치한 컴퓨팅 설비의 이용, 데이터의 현지저장 및 처리에 대한 의무부과를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하고 있다. 한국은 명시적인 컴퓨팅시설 현지화 요건은 없으나 통신방송분야에서는 로컬 컴퓨팅 설비요건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PP 14조 17항을 통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소스코드 공개금지조항은 소프트웨어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스코드 공개요구를 금지함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소스코드 공개금지조항의 영과 국내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Conclusion

서비스 무역 등 무형재화의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재화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에서도 국제규범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01년 11월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일부분으로 GATS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분야 협상도 진행했으나 현재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형재화국제거래의 글로벌화는 가속화되고 2011년 12월 제8차 WTO각료회의에서 DDA정체상황을 타기 위한 지침에 따라 2012년 서비스 프렌즈 그룹 16개국을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추진을 위한 서비스 무역협정(TiS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세계 서비스시장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의 가치사슬을 연계할 수 있는 IT, 연구개발, 디지털재화 등의 분야의 제조업과의 가교역할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부문의 상업적인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전략(digital trade agenda)’의 기치하에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통한 디지털부문의 무역자유화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FTA를 통해 디지털재화에 대한 통상규범제정에 주력함으로 디지털재화의 무역 자유화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미FTA의 전자상거래챕터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다자 차원의 미결과제를 모두 해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상을 통해 미국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점정적인 무관세를 디지털재화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로 바꾸었다.

디지털재화는 형체가 없는 무체성을 가지고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제라는 방식을 통하여 원본과 동일한 품질로 재생산되므로 유형재처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인도되었다고 해서 수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금결제방식도 전자결제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결제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위험도 기존의 유형재화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송과정에서의 오류나 해킹, 바이러스감염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 분쟁해결과정에서는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에서 기존에 발생하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선택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뿐 아니라 국제거래과정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희박한 관계로 인하여 상거소나 이행지, 최밀접관련지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한층 부가된다. 물론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 계약 체결과정에서 2005년 UNCITRAL 협약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화된 재화의 국가간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두되는 여러 가지 국제통상과정에서의 문제, 특히 최근 제기된 빅데이터의 급증과 클라우드서비스의 활성화 등에 의해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과 이들 문제에 대한 국가간 합일여부, 고민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해 다루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향후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는 향후에도 세계 교역과정에서 비중이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를 원활히 하고 촉진 시킬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법률적, 기술적 뒷받침과 함께 국제규범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otes
1) 이런 디지털재화의 개념으로도 포괄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국제거래, 그리고 국가간 정보이전의 자유화 등에 대한 논의는 한미 FTA 등의 전자상거래章에 포함되어 있으며, TPP 그리고 WTO의 TiSA협상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해상고유의 위험은 바다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해를 말한다.
3) 바이러스(virus)란 자신의 사본을 컴퓨터파일에 삽입함으로 컴퓨터내의 다른 파일까지도 감염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감염은 보통 파일이 기억장치에 적재되었을 때에 사본이 실행되고 그 사본이 다시 다른 파일 등에 차례로 감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발생된다.
4) 전자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재지 즉, 영업소나 상거소의 기준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것은 UNCITRAL의 전자계약 협약 제 6조이다. 제 6조에는 ‘당사자의 소재지’라는 규정에 소재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1항에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를 영업소로 추정하고 있다. 2항에는 당사자들이 영업소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업소를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3항에서는 자연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商居所(habitual residence)를 영업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4항에서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사용된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이 소재하는 장소나 정보시스템이 상대방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장소를 영업소로 볼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디지털재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19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체결되어 1997년 발효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에 가입하여 현재 소프트웨어는 유형의 형태로 수입을 하던 전자적으로 수입을 하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taintro_e.htm
6)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General Notes 1, 16(b) <http://www.customs.gov/download/htsusa,pdf>.
7) 이는 발신주의와 도달주의와 관련한 사항이다.
8) 국제거래에서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이 ICC의 Incoterms이며 본 규칙은 정형거래조건별로 위험의 이전장소와 시점이 규정되어 있다.
9) 기존의 ‘Directive on Data Protection’을 개정하여 보다 강력한 차원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려 시도하고 있다.
10) 중국은 2008년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을 작성하고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빅데이터 시대의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촉진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11) 대부분 이용하지 못한 시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12) 독일, 프랑스 등이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13) 이 내용은 한미 FTA체결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4) 예를 들어 TPP의 전자상거래章에서는 적용대상에서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공공정보 및 관련 조치의 경우에도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융이나 의료, 측량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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