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Business Association
[ e-Business Trade ]
The e-Business Studies - Vol. 17, No. 4, pp.333-350
ISSN: 1229-9936 (Print) 2466-1716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Aug 2016
Final publication date 30 Aug 2016
Received 06 Aug 2016 Revised 27 Aug 2016 Accepted 29 Aug 2016
DOI: https://doi.org/10.20462/tebs.2016.08.17.4.333

한ㆍ중 자유무역지역의 전자상거래 활용 방안

최혁준*
*평택대학교 물류문화정보대학원 조교수 profchoi@ptu.ac.kr
An Application Plan of e-Commerce in South Korea and China Free Trade Zone
Hyuk Jun Choi*
*Assistant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and Information, PyeongTaek University profchoi@ptu.ac.kr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자유무역지역을 비교ㆍ분석하여 문제점과 주요특징을 알아보고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전자상거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수는 인천공항 76개, 부산항 37개, 광양항 26개, 인천항 23개, 평택항 13개, 포항항 4개이다. 반면 중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 수는 상하이가 6000여개(2300여개 추가예정), 텐진이 7.053개가 입주해 있다. 중국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다양한 산업체들이 입주해 있지만 한국의 경우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들이 부족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도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낮춰지면서 자유무역지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인 관세 면제의 효과가 낮아져 자유무역지역 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구축,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금융 및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free trade zone and want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main features proposed measures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electronic commerce utilization of the free trade zone. The South Korea free trade zone can accommodate 76 companie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37 Busan Port, 26 Gwangyang Port, 23 Incheon Port, 13 Pyeongtaek, 4 Pohang and While the number of companies entering China free trade zone (to be added over 2300), more than 6000 Shanghai, and Tianjin, it is moving in the dog 7.053. China free trade zone of the tenants has housed a variety of industries. But in the case of Korea, value-added manufacturing are insufficient, can create employment situation is poor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n addition, trade barriers are lowered to conclude FTA, the largest reduction of the incentive effect of the tariff exemption free trade zone to becoming a free trade zone lead relatively weake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ing e-commerce logistics center in the free trade zone and e-commerce companies need to attract and requires them to financial and tax support.

Keywords:

Bonded Area, Export Processing Zone, Free Trade Zone, e-Commerce, Korea-China FTZ

키워드:

보세구,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역, 전자상거래, 한중 자유무역지역

Contents


Ⅰ. Introduction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해지면서 국가 간 세계화 기업의 생산 및 물류거점화 유치경쟁이 나날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자국기업의 해외 이동 방지여부가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간주하여 주요 경제권의 공항, 항만으로 생산, 물류거점을 배치하고 있다. 즉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고객과의 접근성, 국제물류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 물류비의 절감가능성, 법ㆍ제도의 투명성과 활용성 등이 높아 생산ㆍ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용이하고, 편리한 공항ㆍ항만 및 배후산업단지를 물류거점기지로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경제권의 구심적 위치에 있는 공항ㆍ항만 지역들은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자유무역지대 내지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공항ㆍ항만 및 배후지역이 국제물류체계상 기업의 생산 활동과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생산ㆍ물류기지로 고도화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통해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경제가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수출증대와 외화획득을 달성하고 자본축적과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자유무역지역 그 자체가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추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중 FTA 체결은 우리에게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이곳에 입주하는 수출기업이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해서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또한 최근에 자유무역지대 시범구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우리나라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항ㆍ항만 배후지의 자유무역지대를 활성화하여 글로벌기업의 공급사슬상 국제물류거점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분야가 독립된 쳅터로 명시되어 있고, 한중간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자유무역지역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 및 전자상거래 창업,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지역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전자상거래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Literature Review

1. Concept of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법적ㆍ지리적 특정지역이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Jae Gon Park, Gang Gi Cheon, 2007).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으로 간주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해당국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다.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과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규모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처럼 아주 소규모의 것으로부터 홍콩, 싱가포르처럼 국가전체를 차지하는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한 저장기능만 을 수행하는 ‘보세창고’가 있는가 하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도 있다. 자유무역지역도 경제특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포괄적 성격의 지역인데 비해 자유무역지역은 교역ㆍ생산ㆍ투자 등 경제활동 위주의 지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입주업체도 제조, 무역, 물류, 일반서비스업 등 제한적이다. 입주업체는 경제활동시 관세 및 조세경감, 무역제한조건 철폐, 법인 및 재산세, 토지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이곳에 입주하는 수출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해서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역에 관대한 관세 및 수량제한, 행정규제 등을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대외적인 보호장벽 수준을 낮추는 것에 있다.

2. Type of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은 설치국가의 경제상황, 설치목적, 역사적 발달정도, 설치지역의 입지조건 등에 따라 명칭이나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자유무역지역은 중세시대의 자유항(Free Port)에서 시작했고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지역은 1934년 미국이 ‘자유무역지역법(Foreign Trade Zone Act)’을 제정하고, 1936년 뉴욕을 시발로 전국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의 자유무역지역은 선적, 저장, 포장, 재수출 등 중계무역이나 상업적 교역활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였다. 1960~70년대에 제조업 생산활동에 중심을 둔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형태의 자유무역지역들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물류중심형, 생산중심형,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된다(Ho Geun Chang, 2014).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국제교역활동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무역과 물류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일정구역을 비관세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물품세, 수량제한, 외환통제, 각종 규제 등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대표적으로 수출가공구를 들 수 있으며, 제조업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및 수출의 증진, 고용확대, 선진기술의 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특정지역이다.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은 생산ㆍ물류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이 생산과 물류를 결합한 복합형으로의 발전을 추구한다.

물류중심형의 경우 초기에는 하역, 운송, 보관, 저장, 이적, 포장 등 중계무역기능 만을 수행하다가 점차 가공, 조립, 전시 등 생산기능과 교류기능이 추가되면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했다.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은 폭넓은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방화를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첫째, 수입관세 면제를 통한 자유무역의 실시 둘째, 외환자유화를 통한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셋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최소화 넷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마지막으로, 공항, 항만, 물류센터 등의 구비를 통한 국제 비즈니스 활동의 적극 지원을 하고있다. 물류중심의 일반지역과 생산중심의 준지역이 결합되어 발전해 온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이 복합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 Eligibility Condition and Law of Free Trade Zone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이 있다. 이 중에서 수출자유지역은 마산과 익산에 공단형태로 건설되어 운영되었다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었다. 한편 중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규정하는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세법과 이 규정에 입각한 지방정부가 제정한 자유무역역법,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자유무역지역 관리위원회가 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입주업체에 대해 외국인 투자신고, 공장건축허가, 수출입승인 등 모든 행정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일괄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관세 지역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활동이 편리한 수출가공구이다(Sang Pill Cho, 2002). 한편 중국에서의 자유무역지역은 경제 및 무역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경제특구, 경제기술발전지대, 항만이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및 수입관련대금이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Korea-China FTZ Law


Ⅲ. Korea-China FTZ and e-Commerce

1. A Development Process and Status of China FTZ

1) 보세구

보세구는 외국기업들이 보세구내에서 무역, 제조, 가공, 조립, 환적, 상표부착, 전시 등 생산활동과 물류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의 보세구는 주요국의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로서 수출가공과 대외무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며, 관세면제와 외환관리 등 세관이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특정지역과 차이가 있다.

2013년 9월 기준 15개의 보세구가 이미 전면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KOTRA, 2013). 보세구의 특징으로는 첫째, 일정면적의 비관세영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보세구로 반입되는 수입화물, 중계화물 및 보세구 내 보관화물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보세구 입주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수입 원자재·기계·설비·부품·포장자재, 보세구 내 건물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사업용 기계·장비, 사무실용 수입물품 등도 관세 및 수입세의 면제대상이다. 둘째, 일반 보세창고나 보세공장과는 상이한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에게 기업규제완화, 세제혜택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셋째, 중국정부가 금지하는 수출입화물 및 특수화물을 제외한 화물에 대해서 세관의 감독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외고교 보세구를 포함하여 중국의 보세구는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기업 특히 외국물류기업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보세구로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다(Hyoung Tae Kim, 2003).

Bonded Area and Free Trade Demonstration Zone in China

Bonded Area and Export Processing Zone

2)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구는 수출품의 생산 및 수출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정한 곳 즉, 세관당국이나 세무당국에 의해 ‘중국국내에 있는 외국보세지역’으로서 취급하는 특수한 경제구로서 일종의 보세구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과 유사한 보세가공지역이지만 보세구역과는 구별된다.

수출가공구는 ‘세관에 의해 감시·관리되는 특수한 폐쇄구역’리며 국가에 의해 설립을 인가받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특수하게 폐쇄된 구역이다. 수출가공구의 기능은 비교적 단순하여 보세구역과는 달리 물류센터 기능 등은 금지되어 있고, 제품이 수출되는 가공무역에 한정된다. 구내에서 수출가공기업 및 그 관련의 창고, 운송기업을 설치하고, 둘러싸는 식의 구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Sang Hyeon Han, 2003). 이것은 경제특별구,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와는 달리 일종의 국가적 수준의 대외개발구역으로 볼 수 있다.

3) 자유무역지역시범구

2015년 4월 20일 국무원에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확장 및 신규자유무역지역시범구 건설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고, 4월21일 광동,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를 정식 개장했다. 한편 국무원에서 신설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및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에 관한 법률 행정심사비준조정을 위해 기존 3개 외자 관련 법규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통합형태의 외자투자법을 작성중이다. 신설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행된 내용을 기초로 운영하되,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될 것이다(KIEP, 2015).

2. Free Trade Zone of China

1)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상하이 자유무역지역(Shanghai Free Trade Zone)는 와이카오차오 보세구, 보세물류지역, 양산강 보세구, 푸동공항 보세구 총 4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독립적으로 운영 되던 보세구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승격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2013년 9월29일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을 정식 출범했다.

Characteristic of Shanghai Free Trade Zone

일반적인 FTZ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가공무역을 위한 우대조치가 중심이나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은 예외적으로 자본 자유화 조치 및 역외금융센터 육성 등이 추가 되었다. 총면적은 28,78km2으로 상하이 전체 면적의 1/225에 상당하며 한국의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이다(Xiu Han Kim, 2013).

[Figure 1]

Location of Shanghai Free Trade Zone

2) 텐진 자유무역지역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 목적은 첫째, 무역 자유화 둘째, 투자 편리화 셋째, 첨단산업 집중 넷째, 금융서비스 개선 다섯째, 법제 환경 규범화 여섯째, 감독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세계일류 수준의 자유무역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며, 또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의 약칭) 지역의 협동 발전과 중국의 경제구조 개선작업에 있어서 시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톈진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징진지 통합 발전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톈진 자유무역시험구는 올해 4월에 설립된 이후 입주 업체 수 및 등록자본금 등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에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총 7,053개의업체가 신규로 입주했으며, 등록자본금 규모는 1,740억 위안에 달한다. 신규입주업체 중에서 중국기업이 6,773개(자영업 533개)로 전체의 96.0%를 차지했으며, 외자기업은 280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의 3개 구역에 입주한 업체 수는 모두 각각 2천개 이상에 달해 수량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등록자본금 규모에서는 톈진항 둥쟝구역이 타 구역 대비 월등히 높았다. 톈진공항 구역에 2,415개로 현재까지 제일 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톈진항 둥쟝 구역은 2,23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수량에서 톈진공항 구역에 비해 적었으나, 등록자본금 규모는 904억 위안에 달해 3개 구역 중에서 제일 많다.

Tianjin Free Trade Zone

3) 광동 자유무역지역

광동 자유무역시범구는 제도적 혁신을 바탕으로 중국 내륙과 홍콩 및 마카오 간 경제통합 심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 실현의 주요 허브이자 신 개혁개방이 시범역항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ㆍ통상 분야의 법치화를 실현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글로벌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과 투자 관련 서류의 자동심사제도 도입으로 체계적인 내ㆍ외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업무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단일창구시스템 제공 등 국제 무역규정에 상응하는 무역관리제도를 모색한다. 셋째,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무역분쟁 중에 중재 및 조정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KIEP, 2015)

Guangdong Free Trade Zone

4) 푸젠 자유무역지역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운영성과를 참고한 정책 및 제도 혁신을 통해 타이완과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주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투자관리 체제의 개혁을 통해 글로벌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통관 시 ‘선수입, 후신고(先入區 后新關’를 허용하고, 화물 유형별 감독관리 방식을 적용하며, 푸젠-타이완 간 통관서류 관리체제의 통합 및 결과 조회, 전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무역 편리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의 외환자금 관리, 푸젠-타이완 간 위안화를 이용한 역외 재보험사업 전개 등을 통해 금융분야의 혁신적 개방을 도모하고 있다(KIEP, 2015).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중국 4대 자유무역시범구는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능을 마련해가고 있다. 특히 4대 자유무역시범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핵심 지역이며,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통한 무역편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국들과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Main Function of China Pilot Free Trade Zone

3. Free Trade Zone of Korea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무역진흥을 위한 수출자유지역에서 출발하였고, 2000년대 들어 관세자유지역으로 물류기능에 초점을 둔 특구로 발전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산단형과 공항ㆍ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ㆍ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의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산단형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항과 항만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며, 화물관리는 총괄적으로 세관이 담당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유보하고 관세영역(자유무역지역 외 국내지역)으로 반출할 때만 관세를 부과한다. 즉 수출용 원재료,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입주업체는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가져갈 수 있다. 다른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는 저렴한 임대료로서 해당지역 부지가액의 1% 수준(국유재산법상 임대료는 2.5%)으로 상당한 매력을 제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지원대상 업종별로 투자규모에 따라 국세의 경우 최대 7년 간, 지방세 최대 15년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실시해왔는데, 장애인ㆍ유공자ㆍ고령자의 의무고용 등 적용을 배제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였으며, 임대기간도 5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7개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항자유무역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그 배후단지에, 항만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을 필두로 광양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포항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00%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군산과 대불자유무역지역이 85% 이상의 입주율을 나타내나 김제 자유무역지역 등 다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율은 높지 않다. 또한, 2014년 6월말 현재 입주업체는 217개이며 이중외국인투자기업은 117개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은 54%로 나타났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원은 10,796명이다.

한편 공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2002년과 2008년에 주로 지정되었고, 2014년 6월 현재 입주율은 비교적 높다. 공항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 수는 부산항 58개, 광양항 34개, 평택당진항 13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Type of Free Trade Zone in Korea

Type of Industrial Complex Free Trade Zone

Type of Airport and Port Free Trade Zone

4.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 및 교역 현황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ICT 기술발전 및 관련 지원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도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내에서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고, 한중 FTA 협상 타결 및 중국 내한류 등의 영향으로 향후 대 중국 역직구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2013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약 1,204조 원으로 2012년 1,146.8조 원에 비해 5.0% 증가하였다. 2012년 B2B 거래액이 1,095.7조 원으로 전체 전자상거래의 91.0%를 차지했으며, B2G가 70.6조 원(전체 전자상거래의 5.9%), B2C와 C2C를 포함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38.5조 원(전체 전자상거래의 3.2%)를 기록하였다.

e-Commerce Transaction Amount of Korea

최근 국내에서는 값비싼 수입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구매가 어려운 제품을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물품 수입 건수는 1,553만 건, 금액은 15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800억 원)로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직구 물품 수입액은 연평균 5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Korea Customs Service, 2015).

[Figure 2]

Overseas Direct Purchase of Korea

2)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보급률 제고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택배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6.3억 명에 달하며,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자도 5억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KITA, 2014).

2015년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시장규모 5조4천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연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시장규모는 5조 4천억 위안(한화 약 1,020조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중국의 대외교역 중 국제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3%에서 2015년 21.9%로 대폭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를 이끄는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공표된 ‘13.5(2016~2020)계획’에는 전자상거래 국제대통로 구축계획이 공식 포함되었다. 2020년까지 100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 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 빅데이터 분석기관인 Tentinet는 2017년 국제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8조 위안을 넘어서고 대외교역 중 비중도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1월 중국 정부는 항저우(2015년 3월)에만 설립되어 있던 ‘중국 국경 간(콰징) 전자상무종합시험구(跨境電子商務綜合試驗區)를 12개 지역에 추가 확대 지정하였다. 새롭게 선정된 지역은 상하이(직할시), 톈진(직할시), 광저우(광둥성), 선전(광둥성), 청두(쓰촨성), 충칭(직할시), 허페이(안후이성), 정저우(허난성), 다롄(랴오닝성), 닝보(저장성), 칭다오(산동성), 쑤저우(장쑤성) 등이다. 항저우 종합시험구 모델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발전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서비스 혁신과 통관, 세무, 상품검사, 금융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관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확대는 중국 대외 무역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 역할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Gyeong Seon Jeong, 2016).

[Figure 3]

Chinese e-Commerce Market Situation

[Figure 4]

Cross Border e-Commerce of China

3) 한ㆍ중간 주요 해외직구 품목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온라인 소비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구매자이다. 2009년~2014년 6월,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 수입 상품은 운동화, 가방, 핸드백, 티셔츠 등 패션상품 및 의류가 전체 수입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Korea Customs Service, 2015). 특히 핸드백의 경우 같은 기간 누계 수입액에서 중국의 비중이 전체의 53.4%, 운동화의 경우 62.5%를 차지했다. 반면, 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의 비중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편이나, 최근 휴대폰 보조배터리, 태블릿 PC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전자제품들도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국내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온라인 쇼핑 상품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상황이나, 화장품, 의류·신발, 건강식품, 유아용품 등이 중국 온라인 쇼핑객들이 구매하는 주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2014)가 실시한 중국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중국인들이 중 국내에서 구매한 한국 제품으로는 화장품이 5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 가공식품, 휴대폰, 액세서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중국의 기 체결 FTA 중 최초로 독립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규모와 기술수준에서 이미 글로벌 Top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인프라·정부정책·기업·소비패턴이라는 네 가지 핵심요인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 양국 간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최종 소비재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감축, 철폐됨에 따라 한국산 고부가가치 소비재의 수혜가 예상되며, 전자상거래 시장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Comprehensive plots


Ⅳ. Development Tasks of FTZ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자유무역지역이 외국 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0년부터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수출 증대와 외화획득을 달성하고 자본 축적과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전기전자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제조업과 물류업의 복합화 추세에 부응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구에서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등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진화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은 FTA 체결 확산 등 대외적 환경 변화와 대내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전환을 모색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한중 FTA 등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자유무역지역 그 자체가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추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과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인건비, 지가 등 생산요소비용이 상승하여 단순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자체 보다 외투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며, 선진 경영기법과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FTA 후발주자이지만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특히 대중 교역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한 해외기업유치와 특화된 산업의 부가가지 창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향과 자유무역지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기업 유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각종 인센티브 및 면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 및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최대 7,0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및 IT 업체의 유치가 필요하다.

2) 자유무역지역의 법률 정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이 투자하는 지역은 각각의 근거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각 제도의 특징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각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점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각 제도에 있어 서로 큰 차이가 없는 점, 특별한 유인요인이 없는 점, 장기적인 비전제시가 없는 점 등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자유무역지역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자유무역지역법만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제도를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고 운영이 용이하면서 강력한 통합법제도 신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3) 마케팅 역량 및 홍보 강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마케팅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담당자에 대해 투자유치 실무, 글로벌 마케팅, 해외투자실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 및 물류동향, 산업동향, 외국인 투자기업 관점에서의 투자애로, 각 자유무역지역별 Biz 모델 및 투자유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투자유치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마케팅효과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4) 자유무역지역 관리권 통합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한 제도 등이 혼재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5)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공동물류센터 건립

2015년 3월 20일까지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항저우, 닝보(宁波), 정저우(鄭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시안(西安), 칭다오(靑島) 등을 국제전자상거래 시범도시(境外電商試点城市)로 지정하였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5개 도시는 국제전자상거래 신정책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광저우가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비준 받았으며, 뒤이어 칭다오, 선전, 시안이 시범도시로 비준을 얻었다.

각 도시는 보세창고, 연선국가와의 거리, 물류인프라 등 각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및 국제택배를 통해 국제 전자상거래의 물류를 뒷받침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한가지는 물류부문이다. 해운 등 국내 물류업체의 실시간 해외배송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및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쇼핑몰, 판매전문기업 및 대형유통망사업에서 운영 중인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중 FTA 체결로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특히 전자상거래 무역은 향후 더욱더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시범구 및 종합시험구와 같이 항만항 자유무역지역에 전자상거래 시범구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배송의 원활화 및 배송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의 물류센터 이용에 따른 임대료 등을 일부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통합물류(배송)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활한 물류서비스를 지원한다.

6) 중국 4대 자유무역지역과의 전략적 제휴

아마존은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Alibaba가 미국 시장을 차지 하기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Amazon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Amazon은 급성장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비교적 낮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한 이후에서야 상하이 자유무역 지역과의 전략적 제휴 체결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중국 자유무역지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한중간 자유무역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주문을 집중화시켜 공급자를 통해 화물을 직배송할 수 있는 대규모 RDC(지역물류센터) 모델형 창고업이 필요하다.

7) 전자상거래 창업센터 구축

세계는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콘텐츠적인 창의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시대다. 자신만의 '창의'가 들어간 자신만의 '무엇'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똑같은 상품이지만 다르게 보이게 하는 '스타일화(化)'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전자상거래 창업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센터에 입점하여 자체 쇼핑몰 구축을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1인 창업가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와 자유무역지역 전자상거래 창업센터와 협력하여 중국 전문 파워셀러(Power Seller)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한·중 자유무역지역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에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찾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도 설명했듯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외자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였다.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의 분양률도 낮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많은 지역이 가만히 있는 실정이다. 면적에서도 한참 뒤쳐져 있고 인센티브나 금융·행정 지원쪽에서도 그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중국보다 부족한 현실이다.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던 자유무역지역들도 수출 및 고용인원이 감소하면서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의 설치부터 사후 관리 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유치기업도 많지 않고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난립하고 있는 각종 특혜 제도에 고유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 맟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별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지역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과 달성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중 FTA 타결로 한중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FTA가 양국 전자상거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역 증가,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이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한중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양국 간의 물류시장에도 변화를 줄 것이며, 양국 간 소량주문ㆍ배송의 증가와 그에 따른 운송수단의 변화 또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양국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전자상거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지역 현황을 큰 틀에서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한중 간 특정 자유무역지역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자유무역지역의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전자상거래 협력, 전자상거래 지원정책, 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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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ita.net/.

[Figure 1]

[Figure 1]
Location of Shanghai Free Trade Zone

[Figure 2]

[Figure 2]
Overseas Direct Purchase of Korea

[Figure 3]

[Figure 3]
Chinese e-Commerce Market Situation

[Figure 4]

[Figure 4]
Cross Border e-Commerce of China

Contents

ABSTRACT Ⅳ. Development Tasks of FTZ
Ⅰ. Introduction Ⅴ. Conclusion
Ⅱ. Literature Review References
Ⅲ. Korea-China FTZ and e-Commerce 국문초록

<Table 1>

Korea-China FTZ Law

Category Related laws
Source: Sang Pill Cho(2002)
한 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무률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국 • 관세법(중앙), 자유무역지대 규정·운영규칙(지자체), 세관별 상세규정

<Table 2>

Bonded Area and Free Trade Demonstration Zone in China

Category Bonded Area Free Trade Demonstration Zone
Source: The Korea Economic Daily(2015)
지정ㆍ승인 • 국무원 • 국무원
관리주체 • 중화인민공화국 혜관총서 •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세금혜택 • 보세구역에 반입된 국내 화물은 화물이 실제로 해외로 반출된 후 세금환급 수속
• 법인세 25%(국적상관없음)
• 세관 관할 외 지역인 관계로 무관세
• 법인세 15%(계획)
보관기관 • 2~5년 • 기간제한없음
화물관리 • 선 신고후 화물반입 • 화물반입 후 신고 가능
기 능 • 화물의 자유로운 반출입 및 저장 • 보세구역 기능의 인력, 자유무역, 통화의 자유로운 유통가능
금 융 (외화정책) • 기업은 규정에 따라 외환계좌 개설가능
• 수출외환 회수 및 수입외환 지불정산 불필요
• 통제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위안화의 자유태환, 이자율 자유화, 위안화의 오프쇼어(off-shore) 사용을 우선적으로 시행

<Table 3>

Bonded Area and Export Processing Zone

Category Bonded Area Export Processing Zone
Source: Sang Pill Cho(2002)
경영범위 국제무역,보세창고,가공무역 가공생산
국내판매 100% 국내판매도 가능 70%이상 수출필요
구외기업에 대한 부품의 위탁가공기간 6개월(연장 가능) 6개월(연장 불가)
구외기업에 대한 위탁가공한 제품의 재수출 재가공수출하는 경우 기업이 기납부한 국내원자재 및 부품의 증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부품이 구내로 반입되는 경우 외국수출로 취급되므로 구외기업은 세관을 통해 부품의 증치세를 환급받음
국내판매시 세금 수입원자재를 가공한 제품을 구외에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해 과세됨 수입원자재를 가공한 제품을 구외에 판매할 경우 수입원자재가 아닌 제품에 대해 과세됨.

<Table 4>

Characteristic of Shanghai Free Trade Zone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 1990년 9월 정식 설치된 중국 최초의 보세구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시계, 주류, 화장품, 최근에는 의료기기 수입증가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원구 - 2004년 4월 15일 세관청서의 검수를 통과함.
- 현재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주요 수출구매센터.
푸동공항 - 2009년 7월 국무원의 승인을 통해 정식 출범
- 장강유역, 화물 물동량 세계 3위, 아시아 유럽 미국의 교통요지.
- UPS,DHLFedEx가 진출해 경쟁중.
양산 보세항구 - 2005년 12월 10일 양산선수이항 개항과 함께 출범.
- 충국 최초의 보세항구이자 현재 14개 보세항구 중 가장 빠르게 발전.

<Table 5>

Tianjin Free Trade Zone

Category Area Main Development Business
텐진항 둥쟝 구역 30㎢ 해운물류, 무역, 금융리스 등 현대서비스업
텐진공항 구역 43.1㎢ 우주항공, 장비제조, 통신, 항공물류
빈하이 신구 중심상무구역 46.8㎢ 금융

<Table 6>

Guangdong Free Trade Zone

Area Scope Main Function
Source: KIEP((2015)
광동 광저우난샤신구 운송물류, 특화금융, 국제비지니스무역, 첨단제조업 등 산업발전
선전첸하이셔커우 신구 금융,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업
주하이헝친신구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금융서비스, 문화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Table 7>

The Main Function of China Pilot Free Trade Zone

Area Scope Main Function
Source: Myeong Ah Kim(2015)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동공항종합보세구
역외 금융 및 무역발전환경 조성
루자줴이
금융단지 장장하이테크원구
진챠오개발구
금융무역, 선진제조, 혁신과학기술 등 산업 발전
광둥 광저우난샤신구 운송물류, 특화금융, 국제상무, 첨단제조업 등 산업발전
션젼첸하이셔커우신구 금융,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등 첨단서비스업 발전
주하이헝친신구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금융서비스, 문화과학기술 및 첨단엔지니어링 등 산업발전
텐진 텐진공항신구 항공산업, 선진제조업 및 물류산업
텐진항신구 금융리스, 항운금융
빈하이신구 팩토링, 리스 등 혁신 금융산업
푸젠 푸저우신구 타이완 첨단 신기술산업 이전
핑탄신구 창조문화산업 및 여행∙레저산업
샤먼신구 타이완 자유무역항과 연계

<Table 8>

Type of Free Trade Zone in Korea

Category Industrial complex type FTZ Airport-Port type FTZ
Source: KCTDI(2014), Towing achieve $ 1 trillion trade, Bonded Processing Institution.
지정지역
*( )는 지역수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7) 부산항(용당,감천,부산∙진해(웅동포함),남항) 인천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9)

<Table 9>

Type of Industrial Complex Free Trade Zone

Category Masan Gunsan Daebul Donghae Yulchon Ulsan Gimje
Source: MOTIE, Internet Data..
지정일 ‘70.1.1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면적(천m2)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업체수(외투) 102(58) 30(12) 33(23) 13(8) 9(8) 27(6) 3(2)
입주율(%) 100 85.3 95.9 26.5 42.9 97.3 5.4
고용인원 6,389 1,352 2,801 73 111 - 70

<Table 10>

Type of Airport and Port Free Trade Zone

Category Busan Port Gwangyang Port Incheon Port Pohang Port Pyeongtaek-Dangjin Port Incheon Airport
Source: MOTIE, Internet Data.
지정일 ‘02.1.1 ‘02.1.1 ‘03.1.1 ‘08.12.8 ‘09.3.30 ‘05.4.6(1단계)
‘07.12.31(2단계)
면적(천㎡) 9,363 8,880 2,014 724 1,429 3,015
업체수(외투) 58(56) 34(23) - - 13(11) 21(6)
입주율(%) 100 68 - - 84 84(1단계)
27(2단계)
고용인원 2,291 605 - - 716 7,800

<Table 11>

e-Commerce Transaction Amount of Korea

Area 2010 2011 2012 2013
Note: 기타는 온라인 쇼핑에서 발생한 일부 B2B, B2G 등을 포함함.
Source: www.kostat.go.kr, 2016. 7.
총규모 824.4 999.6 1,146.8 1,204.1
B2B 747.1 912.9 1,051.2 1,095.7
B2G 52.8 58.4 62.5 70.6
  온라인쇼핑 25.2 29.1 34.1 38.5
B2C 16.0 18.5 21.2 24.3
C2C 8.5 9.8 12.0 13.4
기타 0.7 0.8 0.9 0.8

<Table 12>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Comprehensive plots

Step Period Contents
Source: Gyeong Seon Jeong(2016)
태동기 2012. 12 5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선정
-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발전기 2013~2015 8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시범도시 선정
-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2013. 9)
- 선전(2014. 7)
- 푸저우, 핑탄(2015. 8)
- 톈진(2015. 9)
2015. 3 최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선정
- 항저우
2016. 1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12개 도시로 추가 확대
-닝보, 선전, 톈진, 상하이, 충칭, 정저우, 광저우,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